2020. 대련한국국제학교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계획

제1조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설치・기능)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함)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사항들을 심의한다

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나. 피해학생의 보호

다.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 조정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조 (구성)

1.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대련한국국제학교내의 법정위원회를 구성한다

2.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재외교육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심의위원회는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은 해당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한다

5.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가.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

나.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 16조에 따라 선출된 학부모위원

다. 판사․검사∙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라.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가 1명도 없는 경우에는 대신‘청소년 보호에 지 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위촉하는 것이 가능하며, 모든 교사는 생활지도 경력자로 볼 수 있음)

6. 학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3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2조 (소집)

1.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가.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나.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다.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라.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마.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바.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 (운영)

1.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개최요청 공문이 접수된 날로부터 3주 이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며, 1주 연기가 가능하다

2.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가 된 경우, 회의 종료 시까지 과반수 참석이 유지되어야 한다

3.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의 장이 본교 소속 교원 중에서 지명한다.

4.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5.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해당 학교 소속교원이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6.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위원회 위촉 즉시 학기별 1회 (연2회)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7. 심의위원회는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8.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9. 제1항부터 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5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1.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피해학생과 가해 학생간의 분쟁을 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 쟁 조정 사건에서 제척된다.

가.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나.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다.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분쟁당사자(분쟁이 발생한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3.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의결로써 해당 의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4.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제6조 (비밀누설금지 의무)

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 위원(또는 학교폭력 관련된 업무 수행자)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제20조(학교폭력 신고 의미)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법률 제21조 제1항)

2.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조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적용 대상자 중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되며, 공무수행 사인은 교직원의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심의위원회 관련 업무) 수행에 한해서만 청탁금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적용받는다.

부 칙

제1조(시행) 본 규정은 2020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