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학교폭력전담기구

제1조 (근거)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제4항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2조 (목적)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다음 사항들을 심의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이상 이어야한다

제4조 (운영)

1.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의 구성원이 되는 학부모는 「초․중등교육법」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2. 임기는 별도의 기간은 없다. 다만 교원의 복무 변동 및 학생 졸업시 구성원은 재위촉한다.

3. 전담기구 개최를 위한 정족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가 된 경우, 회의 종료 시까지 과반수 참석이 유지되어야 한다

4.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5.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6.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역할)

1.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 로그램을 구성 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 결과 등 활동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 뢰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3.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의 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전담기구는 사안인지(접수)14일 이내 학교장 자체해결 심의를 완료하고 결정한다. 필요시 1주 연장이 가능하다.

4. 여러 학교가 연루된 경우, 피해학생 학교에서 학교자체해결 동의서를 가해학생 학교로 송부한다

5.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인 제4호(사회봉사),제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제6호(출석정지),제8호(전학)는 해당학생 졸업 2년 후에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의 대상자 조건을 만족할 경우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학교생활기록부 삭제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하다

6. 전담기구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조치(제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조건부 기재유보 관리대장’을 입학 학년도 단위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7. 전담기구는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피해 학생의 보호)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 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제 20조에 따른 신고자․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 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으로 정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0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