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행 재외국민 등록법 상 관련 규정 :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 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일정한 지역에 거 소를 정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외국민등록을 실시하여야 하며, 등록사항 변경 시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합니다.

ㅇ 현행 (2016.7. 31 까지)

민원인이 과거 특정 기간 동안 특정 공관 관할지역내 거주 사실을 주 장하면서 소급된 재외국민등록을 요구 시 최초 입국일과 공관 등록일자 를 소급하여 적용 가능하였음.

ㅇ 소급 재외국민등록 금지 (2016. 8. 1.이후 시행)

과거 특정 기간 동안 특정 공관 관할지역 내 거주 사실을 주장하면 서 소급 재외국민등록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현행 재외국민등록법 에 배치되는 바, 재외국민등록 소급 불가

※ 2016.7.31.까지 한시적으로 소급 재외국민 등록을 접수토록 유예기간을 운영하 고, 2016.8.1.부터는 전면전으로 소급등록을 금지할 예정임으로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